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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흉년 대책[荒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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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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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흉년 대책[荒政]

○ 흉년 대책은 옛 법에 의거할 것이다. 『주례』 대사도(大司徒)에 흉년 대책 12조로써 백성을 구제한다고 하였는바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산리(散利)[쌓아 두었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2. 박정(薄征)[조세를 감해 주는 것] 3. 완형(緩刑)[기한(飢寒)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량을 감해 주는 것] 4. 이력(弛力)[부역을
중지하는 것] 5. 사금(舍禁)[금지하던 산림과 천택을 개방하는 것] 6. 거기(去幾)[국경과 시장에서 세를 받지 않는 것] 7. 생례(省禮)[모든 의례 행사를 간략하게 하는 것]
8. 쇄애(殺哀)[모든 초상, 장례를 간략하게 하는 것] 9. 번악(蕃樂)[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저장해 두는 것] 10. 다혼(多昏)[번거로운 예식을 갖추지 않고 혼사를 치르는
것] 11. 색귀신(索鬼神)[폐지된 사당을 수리하는 것] 12. 제도적(除盜賊)[기근이 들어 많아진 도적을 엄한 형벌로써 없애는 것]이다.

『예기』 『왕제(王制)』 편에 이르기를 "나라에 9년 동안 쓸 저축이 없는 것을 '부족(不足)'이라 하고 6년 동안 쓸 저축이 없는 것을 '급(急)'이라 하고 3년 동안 쓸 저축이
없는 것을 '나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國非其國也]'이라고 한다.. 대체로 3년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1년 먹을 것이 남고 9년 농사를 지으면 3년 먹을 것이 남는바 이렇게
30년을 계속하면 아무리 흉년, 한재, 수재 등이 있더라도 백성이 굶주리게는 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된 후라야 천자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풍악을 울린다" 고 하였다.

『예기』 『옥조(玉藻)』 편에 이르기를 "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자가 흰옷을 입고 흰 수레를 타며 밥을 먹을 때에도 풍악을 잡히지 않는다" 하였다.

호씨(胡氏)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흉년을 구제하는 법이 있었는바 나라에 만약 흉년이 들면 국가에서 창고의 곡식을 풀어서 진휼해 주기도 하고 다른 지방의 곡식을
갖다가 먹이기도 하며 혹 백성을 이주시켜 먹이기도 하고 혹 죽을 쑤어서 굶어서 죽을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며 혹 생업을 잃은 자들을 모아서 건설 공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형벌을
완화시키며 금지 제한 조처들을 해제하기도 하고 부역을 중지하기도 하며 세금을 경감시키기도 하고 사당을 수리하기도 하며 도적을 없애기도 하고 활 쏘는 연회를 중지하기도 하며 궁정의
도로를 보수하지도 않고 예물을 축소하여 비치를 하지 않기도 하였다. 때문에 비록 가물과 홍수의 재해가 있더라도 백성이 굶주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든 준비를 이렇게까지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기운이 서로 감응하는 바 있어서 사람이 하는 짓은 하늘과 땅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의 조화와 괴란[和乖]은 모두 사람의 하는
짓이 그것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옛날에는 위에 앉은 사람이 정치를 바로잡고 교화를 밝혀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복종하며 한탄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풍속이
순후하고 기후도 화평해져서 자연히 수재, 한재, 충재[螟災], 상재 등의 재해가 없었으며 또 농사에 힘쓰고 절약하여 국가나 개인이 저축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만약 불행하여
흉년을 만나더라도 흉년 구제에 전력하여 성심으로 원호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리하거나 굶주리는 걱정이 없었던 것이다. 『주례』에 있는 흉년 구제의 12개 조항에서 처음으로
산리(散利)와 박정(薄征)을 언급하였다. 대체로 국가에서 이미 저축했던 것을 흩어 주고 백성의 전세를 경감해 주는 것이 흉년 구제의 기본 정책이며, 기타 완형(緩刑) 등 열 가지
일은 모두 흉년을 구제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급무이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성심으로써 제때에 실행해야만 실지의 혜택이 백성에게 미칠 수 있다.

또 생각건대 굶주린 백성을 모집하여 건설 공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흉년을 구제하는 좋은 방도이다. 상례대로 저장한 곡식을 내다 팔거나 노약자와 그저 구제주어 해야 할 자들을 진휼하는
이외에 이 방법을 겸해서 실행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재물을 한때 방출하여 영구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한때에 자기의 힘을 들여 벌어먹기 때문에 훗날 빚을
물어내는 고통이 없게 되니 국가로서나 백성으로서나 모두 이익으로 되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창고의 곡식을 아무리 풀어 주더라도 힘이
없는 백성으로써는 얻어먹는 자가 많지 못할 것이며 얻어먹는 자라도 빚을 갚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물리는 해독도 없지 않을 것이다. 건설 공사 중에는 농토의 수리
공사가 가장 요긴하니 이런 일은 만일 백성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자가 관심을 둔다면 실행할 때에 자연 알 수 있을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흉년에 부역을 시키지 않는 것은 옛날의 법이었는데 이제 도리어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 한다. 그것은 인부를 징발하여 부역을 시키는 것을 말한
것으로서 이렇게 하여 곤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장차 구렁텅이에 뒹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창고에 저축해 두었던 곡식을 주고 백성을 부리는 것은 흉년 구제도 되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도 되므로 일거양득이니 이야말로 선왕(先王)의 좋은 법인 것이다.[또 고설 하편(攷說下篇)에 있다.]

혹자가 말하기를 "흉년에는 군정(軍政)에 관한 것도 변통해야 하지 않겠는가? " 한다. 재해가 심하지 않으면 변경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나[전세와 녹봉은 감할 수 있지마는 군정은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만일 대흉년이라면 서울이나 지방에 번 드는 군사를 참작하여 반수로 감해서 서게 하고[번 하나를 둘로 나누어 1명이 1개월씩 서게 하면 인수가 평시보다
절반이 감소될 것이다.] 그에 따르는 보포의 값도 절반[즉 6두]으로 감하는 것이 옳다.[그러나 변경의 중요한 지역에는 군대를 감할 수 없으니 창고에 저축했던 곡식으로써 두 달
분의 봉급을 더 줄 것이다.] 기병, 속오군의 활쏘기 훈련과 진배치 연습도 절반을 감해서 할 것이다.[훈련과 연습을 감한 이상 그 보에서 받는 보포 값도 절반을 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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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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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荒政依古法. 周禮大司徒 以荒政十有二 聚萬民. 一曰散利 散其所積. 二曰薄征輕租稅. 三曰緩刑 民迫於饑寒 有過犯 緩其刑辟. 四曰弛力 息徭役. 五曰舍禁 舍山林川澤之禁. 六曰去幾
關市不譏察. 七曰眚禮 凡有禮節皆從減省. 八曰殺哀 凡行喪禮皆從降殺.九曰蕃樂 閉藏樂器. 十曰多昏 不備禮而昏娶. 十一曰索鬼神 求廢祀而修之. 十二曰除盜賊. 飢饉盜賊多
嚴刑以除之.王制曰"國無九年之蓄 曰不足 無六年之蓄 曰急 無三年之蓄 曰國非其國也. 三年耕 必有一年之食 九年耕 必有三年之食 以三十年之通 雖有凶旱水溢 民無菜色然後
天子食日擧以樂."玉藻曰"年不順成 則天子素服 乘素車 食無樂."胡氏春秋傳曰"古有救災之政 若國凶荒 或發廩以賑乏 或移粟以通用 或移民以就食 或爲粥溢以救餓殍 或興工作以聚失業之人 緩刑舍禁
弛力薄征 索鬼神除盜賊 弛射侯而不燕 置廷道而不修 殺禮物而不備 雖有旱乾水溢 民無菜色 所以備之者 如此其至."按天人之氣 實相感應 而人者 天地之心也. 故氣之和乖 人爲感之也. 古者 在上之人
修政明敎 人民悅服 無歎息愁恨之心 則風淳氣和 自無水旱 螟霜之災. 又其務農節用 公私畜積 素有其備. 若不幸而遇凶荒 則專心荒政 誠以救之 故民無流離飢餓之患. 周禮荒政十二 首言散利薄征
散公財之已藏 薄民租之未輸 此荒政之大綱也. 其緩刑以下十事 皆救荒之要術急務也. 雖然 必以誠必及時然後 能實惠及民也.又按募飢民興工作 此是賑饑之要道. 除常例糶發及老弱無告白給者外
宜兼設此法以賑之 非唯公家散財於一時 收效於永久 民之得食者 亦食力於一時 無患於追償 公私俱利 莫善於此. 不如此 雖發倉廩 小民多不得食 其得者 亦未免有負逋 而後被侵督之害矣. 工役之中
農田小利 尤爲最緊. 此等事 苟爲爲民遠慮者 當事自可知矣. 或曰"饑歲免征役 古之制也. 而今反興工 何也?"曰此卽令民 供賦調丁之謂也 此而不除 民將塡壑. 若發倉儲 給粟募民 則救飢興利
一擧而兩得 斯乃先王之令典也. 又見考說下篇.或曰"饑歲軍政 亦無變通否?"曰災荒不甚 則當無變常. 田租 祿俸 雖減省 軍政則當無變通. 若大侵 凡京 外番軍 量除其半番 卽一番分二 一人一朔.
然則立番見數 比常時 爲減半矣. 其軍保所收 亦減其半 卽六斗. 可也. 若邊防緊重處 不得減軍 則宜以倉儲 補給兩朔料. 騎兵束伍之類 亦停試射 習陣之半. 試射習陣 旣停 則其保所收 亦減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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